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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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함 -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함 -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규정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함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의 항구적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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