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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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부담을 공공 ( 국가 재정 )과 이용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경전선·전라선·서해선 등 임 대형 민자 사업 (BTL)... 민간 투자 법)'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로드픽] 돈은 넘치는데 국경은 막혔다… 유럽 자본시장의 역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1615_83229_135_v150.jpg&w=3840&q=75)
[로드픽] 돈은 넘치는데 국경은 막혔다… 유럽 자본시장의 역설
반대로 금융시장만 통합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늘어난 자본이 투자 할 만한 신규 사업 을 찾기... 구제하면 공공 부채가 늘어 국가 재정 이 다시 약해졌다. 국가 와 은행이 서로의 부실을 키우는 이른바 '주권·은행...
![[금융 브리핑] KB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ice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0116_59251_4435_v150.jpg&w=3840&q=75)
[금융 브리핑] KB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투자 풀 사업 본부장은 "'연기금 국민성장 1호'는 국가재정법 상 자산운용 4대 원칙(안정성·수익성·유동성· 공공 성)을 고려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연기금과 공공 기관이 사회적 책임 투자 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를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운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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