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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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안효대의원 등 12인2013-07-02

1911888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박성호의원 등 10인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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