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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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9%252F32237_48509_5218.jpg&w=3840&q=75)
[위클립] 8월 5주
안산 도시개발 노조, 이화수 안산 도시개발 사장 해임 촉구 ▷ 어떤 내용? 안산 도시개발 노조(이하 노조)가...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팔공산 자락에 금호강 흐르고, 포은(圃隱) 일가의 묵향 그윽하네
거치면서 도시 개발 로 인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금강산성은 금강산(150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조선 성종 때 경상감사 손순효의 현몽에 의하여 잃었던 비를 땅 속에서 찾아내어 다시 세우고 비각도 함께...
[객원 칼럼] 북한 경제 톺아보기 : 외자투자유치 정책 변화 (Ⅱ)
성공적으로 도시 를 개발 한 국가가 되었다. UNDP는 1966년부터 2009년까지 남한에 농촌 개발 , 수자원 관리... (북한경제학습, 연하청, 2002, 한국학술정보) * 1차의 주요 사업 은 남포항시설현대화, 신성천-평양 간 철도 자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하여 민자역사로 건설되었던 롯데역사ᆞ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됨 -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ᆞ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하여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지구지정 없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함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는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도록 의제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 및 시설물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이 갖도록 함 -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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