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 기업 , 사회적 학교 기업 으로 키워야”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산촉법 개정과 ‘ 사회적기업 육성법 ’과의 연계 특례를 도입하면 된다. 사회적 학교 기업 은 독립 법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는 교육부 지정제로 운영하고, 성과 검증 이후 사회적기업 ...
더프라미스, 소셜벤처 기업 인정…이동약자 출입 장벽 낮춘다
사회적기업 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인증제도를 두는 것과 달리, 소셜벤처는 사회성과 혁신성을 함께 갖춘 벤처·창업 기업 을 지정한다. 더프라미스는 이번 인정으로 소셜벤처 대상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서귀포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의 운영·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