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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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정부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 품질 검증· 기술 개발, 유통·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대수 기준 을 500세대 미만(역세권 최대 700세대 미만)으로 한시 완화한다. 조합설립인가시 해당 주택 건설 대지...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의 품질 과 안전 확보를 위해 CM을 적용하도록 하고, 유사 공종의 여러 공사를 통합 발주할 때도 일정한 기준 을 두고 있다. 공사현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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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인 기능점수(FP) 방식 역시 AI 서비스의 복잡도와 품질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 단순 용역과 고도화된 AI·SW 사업을 같은 틀로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SW 진흥법 의 취지가 국가계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합한 건설자재ᆞ부재가 빈번히 유통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정부의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건설자재의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통관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수입 건설자재에 대하여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을 위반하여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수입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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