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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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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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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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5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공해의 개념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함 -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 품질 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특혜원산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함 -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을 인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함 - 품질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 비과세ᆞ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 품질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산지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에 대한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철강재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가 적발됨 -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ᆞ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ᆞ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ᆞ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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