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철도공사 대규모 채용'…올 상반기 신입사원 1800명 뽑는다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 서 퇴소한 보호 종료아동(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빠른 임시 후견 인 지정으로 아동의 금융계좌개설과 병원입원 등 아동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최근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시설 미성년 후견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부모가 있지만 친권을...
이수진 의원, ' 시설 미성년 후견 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7일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이른바 ‘ 시설 미성년 후견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공백을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시설 입소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고, 민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질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을 이탈한 전통적인 가출청소년 외에도 가정이 해체되어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이 나타나는 상황임 - 가출청소년 집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청소년쉼터의 정책 대상자에 집없는 청소년을 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가출청소년까지 적절하게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출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임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광역시 소재 11개 청소년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청소년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