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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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 신고 안해도 되나··· 집시법 개정안 발의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용혜인 의원,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신고 안 한다' 집시법 개정안 발...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전체 조문에서 ' 시위 '를 삭제했다. ' 시위 '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반복적인 출장과 야간 ·주말근무를 지난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음 -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회ᆞ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 취소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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