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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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61551430383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새마을 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중앙연합회 등...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맞아 제16회 새마을 의 날 기념식 개최
* 새마을 의 날 제정(2011.3.8.),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제8조의2 기념식은 '제3세대 새마을운동 , 다시 뛰는 경북'이라는 주제로 식전 공연, 국민의례, 영상, 유공자 표창, 도회장 취임식,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새마을 ...
양산시 ‘ 새마을운동 회의 수당’ 추진 시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양산시에는 각종 유관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과 새마을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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