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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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혜 소지·형평성 논란”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부결
법제처는 지난 2023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조항도 논란이...
안산시의회, 새마을 의 날 기념식 참석…한명훈 의장 "나눔·연대 가치 잇...
새마을 회는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지원·육성되는 조직 이다. 지역 곳곳에서 환경정비와 나눔·봉사활동을 펼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메모/ 이번 행사는...
![[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4.740c32d53407430397e8cf1e63f8bf66_R.jpg&w=3840&q=75)
[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한편 새마을 회는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지원-육성되는 조직 으로, 환경정비와 나눔-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과 새마을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임 -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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