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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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의는 부족… 관변단체 ‘투명 회계’ 시스템 숙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문을 하부 조직 에 내려보내고 있다”고... 관변단체들은 각각 별도 육성법 에 근거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단독] 보수 텃밭서 팍팍! 윤석열 정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액수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1017%252F1760678398155160.jpg&w=3840&q=75)
[단독] 보수 텃밭서 팍팍! 윤석열 정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액수 공개
김영삼 정부 때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등이 도입됐다. 국가·사회 발전 이바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등 체제 유지가 도입...
부산 북구의회 김정방 의원,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제정
부산 북구의회 김정방 의원 이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행정적으로 지원은 이뤄져 왔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유재산ᆞ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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