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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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증평군의회,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번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유공자 포상...
증평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안정적 활동...
증평군의회 민광준(사진)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근거해 바르게살기운동 의 지속적인 추진과 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증평군...
민광준 증평군의원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
이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에 근거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의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 운동 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사업 활성화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국유재산ᆞ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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