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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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반도 다뤄온 의원들 ‘중간선거’ 출마…영 김 의원 같은 당 중진과 ...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 발의 50호로 선거구가 다시 그어지면서, 김 의원은 같은... 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도 이번 중간선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아미...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4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 공단 안팎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와 노동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 과 노동자들의 인권 과 안전이 지켜지게... 지키는 법안 을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2026.8.21. 크리스천투데이 / 기사보기 https...
같은 ' 인권 '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다루는 법안 이었다. 즉 하나는 국내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법 , 다른 하나는 북한 주민 이 처한 인권 상황 공론화와 대북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법이었다. 이 차이는 국회에서의 진영별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임 -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과정 중 조사권 남용, 영장 없는 구금 등 적정한계를 넘나드는 재량권 행사와 불법수사가 가능함 - 피조사자의 각종 권리를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인권유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보호 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함 - 보호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 사실을 국내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지인에게 통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를 임시보호 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각종 권리를 고지하도록 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과 원칙을 규정함 -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칙과 청원, 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과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임시보호시설 및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상시적인 인권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을 이탈한 주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 - 이들은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강제결혼, 불법감금, 폭행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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