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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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
현행법 은 영내ㆍ함정에 장기 체류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병원 · 요양소 · 수용소 · 교도소 등에 기거하는 자 등을 거소투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소투표를 원할 경우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ᆞ시설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ᆞ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ᆞ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제도개선 등 이 법상 미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헌정질서 파괴범을 제외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 - 수형자의 거소투표 등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여 이들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와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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