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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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이 회장은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회원 간 연결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봉화군의회, 의원·직원 역량 강화 ‘구슬땀’…청렴· 재정 전문성 높인...
봉화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 자치와 지방재정 , 공직윤리 등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원과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안도걸 국회의원, 미래대응기금 논란 반박… “용도 제한·국회 통제 받...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분야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보완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은 더욱 강화해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함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계획 통보기한을 변경함 -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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