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5-08-12중립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반구속(종합)

나머지 선수들도 징역형 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모씨 무죄 선고. ▲ 4월 23일 = 검찰, 권오수... 청탁의혹' 한국국제협력단 , 삼일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ngonews.kr2025-08-12중립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초유 前대통령 부부 동시...

나머지 선수들도 징역형 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모씨 무죄 선고. ▲ 4월 23일 = 검찰, 권오수... 청탁의혹' 한국국제협력단 , 삼일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특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yna.co.kr2025-08-12중립

[일지] 김건희 각종 의혹 제기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4-11-20

1912595원안가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하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4-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