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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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이미 낸 세금 '환급'도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dn.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3y%252F03m%252F17d%252F2023031501001162200045651.jpg&w=3840&q=75)
[금융]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이미 낸 세금 '환급'도 가능
산업 ·물류 단지 , 중소기업 ,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자율주행·전기차...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방세 지원 대폭 강화...추가 감면 확대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성장·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과표 9년만에 조정…세부담 최대 5만4천원↓(종합)
산업 ·물류 단지 , 중소기업 ,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 지원도 연장 또는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축소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위축을 야기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축소는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높음 - 연구개발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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