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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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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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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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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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542임기만료폐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홍보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 - 직지에 대한 국내 전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음 - 직지에 대한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8-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472수정가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0인2013-08-22
1912080수정가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 변경시마다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찾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인쇄사 신고 및 과태료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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