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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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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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공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창출하였다면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국가에 의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함 -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출자한 공기업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 등의 적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현행법 제17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당부채는 미래에 해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체비용을 미리 기업의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 해체비용 지출시점에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유동자산 보유가 충분치 아니하여 지불이 어려울 경우 미래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대 간의 공평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현금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 공기업의 반복적인 해외 투자손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공기업의 해외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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