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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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82_190889_5224_v150.jpg&w=3840&q=75)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체험관 등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촌마을에서도 숙박시설 등을 ... 특히 현행 식품위생 법상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음식과 주류를 함께 제공하는 데 제약이...
위생법 어겨도 ‘안심업소’로 버젓이 영업... 223곳 적발, 취소는 8곳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 안심업소는 223곳이었다. 위생 이 우수한 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법 ... 현행법상 식품 위생법 을 위반했다고 식품 안심업소 지정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업소가...
품절 대란 찹쌀떡·피자설기 사재기 후 웃돈 얹어 되팔기…정말 괜찮을...
최근 편의점 GS25의 '한정선 피스타치오 찹쌀떡' 2만 개 한정 판매나, 동네 떡집의 '피자설기' 오픈런 현상 등 ... 현행 식품위생 법상 식품 을 제조해 불특정 다수에게 팔려면 반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 식품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 -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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