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용진 "공연장서 춤 췄더니 영업정지, 규제 바꿔야"
않고 식품위생법 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방가르드 사태를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현행법상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스피커 등 음향시설 설치와 관객이 소리를 지르거나...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부산 라이브 클럽의 속사정
세이수미를 비롯해 해서웨이, 보수동쿨러, 소음발광 등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들은 모두 이곳에서 공연을... 현행 식품위생 법상 , 일반음식점에 음향 시설을 갖춘 채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논란 확산…관련 법 개정 요...
않는 현행 법 체계가 있다. 상당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술과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위생 법상 ... 서울 마포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국 공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 -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부적합한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