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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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년범 재범 감소 목표… 법무 부, 전담 보호관찰 기관 신설 근거 마련
법무 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 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 부는 소년 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의 재범률도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년의...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 '재범방지와 자립지원' 법무보호 현장 견학
직업훈련 등 법무보호대상자 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과...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은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사람을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음 -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과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법무보호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법무보호대상자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우대 조치할 수 있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ᆞ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ᆞ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함 -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소년사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 보호자 교육 대상의 확대,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 -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ᆞ수익규정을 신설함 -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ᆞ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ᆞ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 기산점의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경찰 통보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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