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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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매매 여성 처벌 대신 구매·알선 책임 강화해야"…법 개정 제언
이유로 보호 와 지원에 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장다혜 한국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성매매 정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 은 성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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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하고 지원 하는 한편 이들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고 국가 보호 체계 안으로 포괄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기국회 앞두고 대전 민주당 의원들 입법 시동
현행법 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연간... 현행법 은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 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 -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ᆞ수익규정을 신설함 -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단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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