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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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처벌 강화만이 답?…재범 방지·사후관리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5m%252F29d%252F202605280100177470007742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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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 대상자 80여 명을 보호 관찰관 1명이 맡는 구조여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과 전담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소년범죄 예방 정책은 법무 부...
벌금 1400억 때려도 "황제노역 일당 1.5억"...순식간에 '탕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 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법무 부는 사회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1년 제도를 확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 -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ᆞ수익규정을 신설함 -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증받은 금품이 있을 때에는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단에 개인이나 단체가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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