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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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부 때린 아들 “처벌 말라” 요청에도 벌금 형…대법 “공소 기각”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 과료 또는 몰수 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형사 절... 위반한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원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에 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51497_95280_5048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
(1) 형사소송법 은 형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제462조 본문에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 과료 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라고 하여 중한 형 우선집행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09%252F20250919132420_2228670_1200_800.jpg&w=3840&q=75)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결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 -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노역장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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