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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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 -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노역장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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