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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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f2b89fa628e4d05805eb88b2350413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방역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정부, 올겨울 가축전염병 고삐…'차량·인력' 집중 관리
올겨울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응해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동절기 산란계 중심으로 발생이 이어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AI)는 차량·인력 출입을 집중 관리하고, 올해 초...
김해시,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돌입
김해시는 겨울철 철새 유입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해 통제구간에 진입한 차량과 종사자에게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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