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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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농가 부채 지원 시급"
이들은 아울러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 농어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안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언급하며, 당시 부채 탕감 정책이 농가 재기의 전환점이 됐음을 상기시켰다. 이만희 의원(가운데)이 송종만...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제13대 축단협 회장 선출···"축산업 경쟁력...
이밖에도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채경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사용 전기요금 (갑)통폐합 지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확충·직불제 확대 개편을"
이에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연합회는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 및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 확대 중단'도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FT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 -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의 원금상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부채경감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의 부채현황 및 경감대책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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