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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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랜만에 온 손주가 뛰는데 좀 봐주쇼?"…법대로 했다간 명절 망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은...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 가 아니어서 불법 주차 단속이나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고속 도로 쓰레기 명절에 더 늘어난다...지난해 수거량 1만톤 이상
29톤이었으나 설 연휴 기간(일평균 54톤)에는 약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루 평균... 뒷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고속 도로 쓰레기...
“뺑소니 차량 추격 중”... 설 연휴 첫날 벌어진 14km 추격전
'뺑소니 차량 을 추격 중'이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추격전을 벌여 오전 12시...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 추석 연휴 고속 도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ᆞ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 -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제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고 있음 -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적 조건에서 갓길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도로상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ᆞ보완함 - 긴급자동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도로의 교통정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고장이나 교통사고가 교통체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장이나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이 즉각적으로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정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음 -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등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즉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의무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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