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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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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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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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폐지를 통해 광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시작의무 등 구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제출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제도 완화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011. 1. 28. 이전에 광업권을 설정 등록한 사업의 경우 광업권 보호를 위해 시작 의무기간을 2년에서 1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문 신설과 신고?인가 등 과도한 관련 규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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