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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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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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안전법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의 수립·운영을 도모하고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재정비하고 그 범위도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등에도 이 제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교통사고조사가 인적 요인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여 전문적인 교통사고의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에 대하여도 교통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진교육기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통안전에 관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교통수단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와 운행기록 등의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에 따른 중복적인 조사?점검?평가체계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일원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는 결함 발생 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결함의 시정조치(리콜)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되어야 함 - 현행법에서는 결함 시정(리콜)에 대한 통지를 ‘우편발송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작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우편 및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통지 수단을 확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결함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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