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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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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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 실습 내실화 등을 위해 현장 승선 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게 부과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선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함 -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형의 분리 선고 도입을 통한 경합범 과잉처벌을 방지하고자 함 -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장은 승객들의 인명구조 조치보다는 자신과 승무원들만 피하도록 하여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여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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