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47상임위 심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2115348공포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2인2022-04-20
1916369원안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1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369원안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15-08-11
1906193수정가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ᆞ수집ᆞ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5인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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