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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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DMZ 작전 일정 어떻게 알았나”…민주당 의혹 제기
군사기밀 로 지정된 정보는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된 정보는 단순히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내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군기 빠진 병장… 中 정보기관에 1700만원 받고 기밀 유출 결국 ‘실형...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B씨에게 징역... 2·3급 군사비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특수장비를 보내고 특정...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군사 법원법 개정안(수정,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통신 비밀 보호법 ...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고 검사의 지휘 관련 문구를 삭제하며, 검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 탐지ᆞ수집ᆞ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중처벌 조항 개정을 통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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