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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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면 선박사고에서 비롯된 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경우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엄중한 책무를 부과하여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그 위하력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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