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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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휴대폰 보다가 '쾅'…여객선 등 해양사고 72%가 '운항과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이번 사고가 자칫 '제2의 세월호 참사 '로 이어질 뻔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쓰러질 준비가 되어 있던 세월호 , 그리고 국가의 부재”
세월호 참사 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정식 발간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사참위 세월호 종합보고서의 주요 ... 그러나 이 기준은 ‘ 선원법 ’이라는 법률에 명시된 승객 구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도주했던 선원들의 행태에...
더 세월(50)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들도 무죄를 받았다. 결국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해사안전법과 선원법 에서 선장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해사안전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장 및 선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이 안전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를 계기로 좁은 수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와 해원의 징계사유를 강화하여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장 및 선원의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선박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선장의 출항 전 안전검사 시행 및 직접지휘 구간 규정을 확대하고, 선내 비상훈련 및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선박 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의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선장이 안전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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