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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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조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할 경우 그 만큼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그 위반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이 과승 혹은 과적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정부의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ᆞ너비ᆞ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 등을 행한 선박검사원 및 비상시 탈출설비인 구명설비 등의 정비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화물의 적재 또는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 선박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 또는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에서 선체 전복의 주요요인으로 여객선의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저하와 함께 불완전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쏠림 현상이 지적되고 있음 - 선박검사 후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고박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월호는 노후 선박을 수입한 후 객실을 무리하게 증·개축하여 운항하였으며 사고 당시 차량 및 화물의 고박 상태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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