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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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한국거래소 기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048884_732460_5327_v150.jpg&w=3840&q=75)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합투자증권 평가액…한국거래소 기준가...
●집행기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따라 분리형 과 비 분리형 으로 구분되며, 분리형 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표방하는 유가증권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민사소서 3억 손해배상키로
등에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해당 소송에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 씨도 포함됐는데 조모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 향한 손해배상 소송 첫 결론 올해 나오나
등에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조모 씨의 경우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함 -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함 -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함 -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 발행인의 허위·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 -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 -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 -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의 대여ᆞ중개ᆞ주선, 금전의 융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ᆞ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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