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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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부지법 폭동·국정원 댓글 실형… ' 법 질서 보호'에 엄격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 선거 법상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며 공직 선거 법 위반 역시... 2010년 제주지법 재판장 시절 맡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사건에서는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중부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 선거 운동 개시 전부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탁 선거 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14%252Fp1065581007053478_307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탁 선거 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업무상배임...
이용한 선거운동 의 형사책임 ― ▲최창호 변호사 Ⅰ. 선거 의 공정성과 조합재산의 보호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등 위탁단체의 대표자 선거 는 단순한 임원 선출을 넘어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감사를 회원이 아닌 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감사를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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