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64원안가결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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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ᆞ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8-20
1912315수정가결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함 -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함 -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도록 함
정부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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