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