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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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헌절 특집...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종지부…尹관저 수색도 적법
대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 보장, 국방·통일·외교상 이익, 헌법적 기본 질서 의 유지와 이에 준하는 국가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군사상 편의...
'체포방해' 혐의 尹, 대법서 징역 7년 확정···"공수처 수사 적법"(종...
국가의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 질서 의 유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찰관이란 용어를 군판사와 대응하는 군검사로 변경함 -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 등은 수사 등 직무집행상 장구 및 무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직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ᆞ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검사 등의 장구 및 무기 사용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군 장병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 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남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함 -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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