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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5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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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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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40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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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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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119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리사에 대해서는 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자의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조리사의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정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 조리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7-11
1914955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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