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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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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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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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리사에 대해서는 면허증 발급 이후 면허자의 활동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조리사의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한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에 한정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조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이외에 일정한 기준이나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이들 조리사에 대해서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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