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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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급여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부예외 기간은 노령연금을 받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 사업중단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소득 보장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음 -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 상태의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이에, 실업 중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 별로 용도를 규정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맞지 아니함 - 고용보험의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책임지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징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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