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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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동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함께 규율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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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동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함께 규율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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