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quest.co.kr2026-06-17중립

[100세 시대] "노인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KARP, 노년인권기본법 제...

이어 " UN 은 이미 1991년 독립·참여·돌봄·자아실현·존엄을 노년의 5대 원칙으로 선언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이를 법제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KARP는 이번 제안서를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위원 전원과 보건 복지 부...

donga.com2026-04-09중립

“원조 받던 나라에서 돕는 나라로”…굿네이버스 50개국 ‘자립 지원’...

복지 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1991년 설립된 굿네이버스는 그 흐름 속에서 성장해 현재 50개국에서 아동 ... 이 상은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관련한 첫 시상식에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ibabynews.com2026-03-01중립

혼인신고 하나로 '아플 권리'를 잃은 아이들

이번 연재는 언어·문화 장벽과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교육과 복지 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민국이 1991년 비준한 UN아동 권리협약 제24조에서도 모든 아동 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 -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주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1-18

1912799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ᆞ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음 - 현행법에서는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임수경의원 등 10인2014-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