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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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병역 기피자라고 곧바로 해고? 소명 기회 줘야” 병역법 헌법불...
이유로 입영 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뒤 대체역 편입도 신청하지 않아 다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그러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인별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데도, 현행법 에...
헌재 "병역기피자 해고는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이 같은 병역법 상 고용금지 조항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병역 기피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듬해 10월 병역법 에 처음 마련돼 64년 가깝게 유지됐다. A씨는 이런 현행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 '병역 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소명 기회 줘야"
A씨는 2015년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 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관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학업·직장보장 근거와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군 동원·훈련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직장보장 규정이 없는 실정임 - 병력동원(훈련)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과 위반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함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 - 병력동원 및 훈련 등에 소집되어 의무이행 및 훈련을 위하여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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