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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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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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 기술의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의 마련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음 -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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