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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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54146_817070_2924_v150.jpg&w=3840&q=75)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
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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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 기술의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의 마련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음 -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고자 함 - 연구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원장 선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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