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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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도입 → 징수율 획기적 제고* * (징수율 비교) 국세 90% vs 과징금 73%, 과태료 40... 악의적 고액 ･ 상습체납자 는 끝까지 추적･징수 ㅇ(추적조사 강화) 고액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화성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 · 상습 체납자 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
화성특례시,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다만, 출국금지 대상,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 · 상습 체납자 이거나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함 -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 -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 -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단공개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및 관세 고액체납자 증가의 원인으로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가 지적됨 - 국세 및 관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토록 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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