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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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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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서산시 지곡면, 허베이호 유류 피해 '미보상 피해자 ' 접수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법원의 사정재판, 1심, 2심 중 어느 한곳에서라도 0원을 초과해 인정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으나, 확정판결에서 보상금액이'0원'인 자이다. 이번 지원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유효기간 내 갱신해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200톤 이상의 유류 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배출된 유류 에 의해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자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함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간 사고발생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명시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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