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5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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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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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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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7인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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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용하는 거래계약서가 업체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계약조건도 서로 달라 불합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판매수수료 등의 수준을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판매수수료 등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호준의원 등 16인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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