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25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050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금 분배용 계량기를 정의하고,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적극적 협조의무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2-24
1918472임기만료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의 경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음 - 이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내의 다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 -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6-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