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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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 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제주시는 연북로 마트에 두 차례 부과했던 이행강제금 금액을 공개 해달라는 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 공개 '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영업상 비밀'에...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 안 의결
통과된 법률 안으로는 ‘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있다.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공공기관 이 권익위...
군산시공노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 로... 아울러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개방식 등이 공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형해화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규정은 관련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공개정보의 분류근거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개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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