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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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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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낮은 연봉·고된 업무…이유있는 'GMP 약사 기피증'
국가와 사회는 약사를 의약품 과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 최고 전문가인 제조관리자 로서 권한·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 에 따라 제약사는 의약품 과 의약외품 제조 소마다 필요한 숫자의 약사(한약사)를 두고...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대법원 갈까
약국개설자, 관리약사 등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것과 달리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제조관리자 로 지정된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 업무와 겸직은 물론 제약회사 내에서도 영업, 관리 등 제조 업무...
디지털헬스기기·mRNA 백신 등 신산업 키운다…"불필요한 규제 폐지"
개선·국 제조 화·절차적 규제 등 크게 4개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과제 48건…혁신 제품 신속 상용화... 또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 치료목적 사용을 확대한다. 현행법 상 국내 승인 임상시험용 의약품 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해의약품의 회수·공표제도를 강화하여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하도록 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함 - 현재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선하여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반드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을 하도록 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공표방법을 규정함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추가함 -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함 -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의 이중처벌을 정비하여 벌금만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에 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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