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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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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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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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매년 업종별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하도급거래실태의 파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효과를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면실태조사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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